Law - Law

  • Professor civil law, legal history, comparative law
  • LEE, JIN KI

Research Interest

civil law
roman law, legal history
comparative law

Education

  • Friedrich Wilhelms-Universitaet Bonn (Dr.iur.)

Experience

  • President of '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Private Law'
  • Chief Editor of 'The Korean Association of Civil Law'
  • Co-Founder of 'Korean Society for Inheritance Law'

Journal Articles

  • (2023) 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- 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-.  성균관법학.  35,  4
  • (2023) 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읽기.  민사법학.  104
  • (2023)  불법파업의 진압과 민사손해배상 : 쌍용자동차 사건 - 대판 2022.11.30., 2016다26662․26679․26686의 평석 -.  저스티스.  198
  • (2022)  상속재산의 회복: 상속회복청구권의 재이해.  비교사법.  29,  2
  • (2022) 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권의 처분-변호사시험에 출제된 ‘상상사례’의 평가를 곁들여-.  인권과 정의.  1,  503
  • (2021) 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-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계기로 -.  법조.  70,  4
  • (2021)  민법에서 물건의 보관의무를 논함.  비교사법.  28,  1
  • (2020)  기본개념의 가치와 계약의 종류에 관한 약간의 제언 -우리가 잊은 법률조항, 특히 민법 제568조 제2항을 중심으로-.  성균관법학.  32,  4
  • (2020)  ‘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’과 법이론의 부조화.  민사법학.  92, 
  • (2020)  2019년도 대법원 「민법」〔채권편〕 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.  안암법학.  60
  • (2019)  공동소유의 법이론적, 정책(Programm)적 재이해 -공유에서 출발하여-.  윤용석 교수 정년기념논문집.  1,  1
  • (2019)  공유물 분할의 법리: 지분권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중심으로.  부동산법학.  23,  2
  • (2019) 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와 그 법적 구제 - 서울북부지원 2019.5.10. 자 2018라74 결정의 평석 -.  법학연구.  22,  2
  • (2019)  상속의 이념과 방향󰠏 민법 상속편 개정, 어떻게 할 것인가? 󰠏.  비교사법.  26,  1
  • (2018) 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.  민사법학.  84, 
  • (2017)  지명채권의 양도 - 제450조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-.  민사법학.  81, 
  • (2017)  가족법의 개정과 입법.  가족법연구.  31,  2
  • (2017) 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.  동북아법연구.  10,  3
  • (2016) 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.  비교사법.  23,  4
  • (2016)  부합과 양도담보권의 효력-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2다19659 판결 -.  법조.  65,  7

Publications

  • (2022)  읽기 쉬운 민법.  유원북스.  Solo
  • (2020)  물권법.  박영사.  Solo
  • (2019)  한국·독일민법전 상속편.  박영사.  Solo
  • (2019)  가난한 사람의 민법.  정독.  Solo
  • (2018)  2018년 민법일부개정법률 [알기 쉬운 민법]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.  유원북스.  Lead author
  • (2014)  보통유럽매매법.  세창출판사.  Co-author

Conference Paper

  • (2015)  법사학의 환영 -민법의 경험을 중심으로-.  한국법사학회 학술대회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5)  민법의 과제. 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집(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)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5)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의 소멸. 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년 동계학술대회 학술대회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4)  재산분할대상으로서 퇴직급여채권 대상판결: 대법원 2014.7.16.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.  학회발표집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4)  스포츠·공연시설의 이용과 안전성확보를 위한 검토; 민사법적인 측면에서.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발표자료집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4)  채무불이행법에 근거한 민법개정안에 관한 약간의 가정.  민사법학 발표자료집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3)  계약과 제3자.  비교사법학회 제73회 정기학술대회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13)  학설에 비추어 본 재산법과 가족법의 차이.  가족법학회 발표지.  KOREA, REPUBLIC OF
  • (2008)  Sachen, Eigentum und Besitz im KZGB - eine Einfuehrung.  50 Jahre Koreanisches Zivilgesetzbuch : Ein Deutsch-Koreanisches Symposium.  GERMANY